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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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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시공
1
바른
1
정안
1
현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8 선고 2019구합90906 판결
  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

2020년
4. 울산지방법원 2020.12.10 선고 2019구합7809 판결
  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
   국세기본법 지방세법

7. 대법원 2020. 1. 16. 선고 2016두35854, 35861, 35878, 35885, 35892, 359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·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20상,470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10.18 선고 2018구합84614 판결
  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정한 ‘실질귀속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없음 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1. 청주지방법원 2019.06.27 선고 2018구합3788 판결
  법인 대표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 가능한 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5 선고 2018구단76081 판결
  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13. 서울행정법원 2019.02.01 선고 2018구합57438 판결
  가공거래행위, 차명계좌거래 등을 통해 과소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1 선고 2018구합5871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2018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8 선고 2018구합53252 판결
  원고들이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한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6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6.11.09 선고 2016누48500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무효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5누39134 판결
  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합55145 판결
  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20. 수원지방법원 2015.11.03 선고 2014구합60680 판결
  매매행위가 동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, 과세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4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4.07.11 선고 2014구합627 판결
  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22. 수원지방법원 2014.06.19 선고 2013구합6726 판결
  원고는 모회사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님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지방세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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